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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2019-03-18 11:08:0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공포 알림

1. 관련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14. 제정]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 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 교육 및 홍보 위탁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차.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타. 기금의 귀속비율

     파.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하. 위반사실의 공표

     거. 권한의 위임

     너.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962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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