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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2019-03-26 13:34:00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4호('19.3.22. 개정)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ㆍ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해당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함가.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변경(안 제2조)
- 인용한 법률 조문을「식품위생법」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려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②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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