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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2018-07-25 15:15: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규제 및 비규제)
1. 관련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6호, 2018.7.25.) 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9월 27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규제)
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나.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주요 개정내용(비규제)
가. 영·유아 대상 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나.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
다.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식중독균 개정
라. 어유 중 크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
마. 총중금속 관리대상 식품의 중금속 기준 개정
바.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목록 추가
사. 식품원료 목록 정비
아. 일반시험법 개정
자.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시험법 등의 오기 정정
사용자등록파일「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규제(식약처 공고 제2018-316호, 2018.7.25).hwp (Down : 89, Size : 31.0 KB)
사용자등록파일「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비규제(식약처 공고 제2018-315호, 2018.7.25).hwp (Down : 99, Size : 2.0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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