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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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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8-29 09:42:13
폐기물예치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예치금제도는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deposit refundsystem)이다. 동 제도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회수·재활용 정도에 따라 단위당 예치비용을 차등화 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거나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절약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은 6개품목 12종으로 여기에 대하여 단위당 예치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회수·재활용정도에 따라 예치요율을 차등화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류·주류·의약품·부탄가스제품(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과 세제류는 용량규격에 따라 각각 개당 0.3∼7원, 4∼7원, 전지류에서 수은전지에는 개당 120원, 산화은 전지는 개당 75원, 타이어는 크기에 따라 개당 50∼450원, 윤활유는 ℓ당 25원이 예치된다. 그리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kg당 38원이 예치된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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