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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부 2019-12-03 10:00:00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9년 8월 9일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1. 개정이유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악취방지

     시설 의 설치 지원 등 관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법개정)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확대

  - (보조금 지원) 악취방지시설 신설 및 개선사업 추진시 보조금 지원 상한선

     (신설 5천만원개선 3천만원 이하) 조항 삭제

  - (생활악취) 악취방지법 제16조의72항에 따라 생활악취개선을 위한 

    규제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조항 신설 등

사용자등록파일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20190809).hwp (Down : 37, Size : 6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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