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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부 2019-06-26 09:10:00
실내공기질 관련법 개정사항 요약

              실내공기질 관련법 개정사항 요약


1.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10.18, 시행일‘19.07.01.)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세먼지(PM2.5) 추가

 

2.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18.12.21, 시행일‘19.07.01.)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시료채취시간  6시간24시간 증가

 

3.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19.04.02 공포,‘20.04.03 시행)  

 -       연면적   430m2이상  가정·협동 어린이집실내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대상  추가

  - 대중교통차량(고속, 시외, 철도)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4.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19.05.24.)

 -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 추진(‘20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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