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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6-18 17:52:00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0-236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공정시험 제정체계 표준화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456호)에 준하여 분류체계, 작성체계 및 용어·단위를 통일하는 등 양식을 변경하고, ISO 등 국제규격과 시험기준을 일치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화 지침에 따라 항목별 시험기준의 작성 양식 변경

나. 측정지점 및 측정시간 변경
1) 측정지점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상단 측정내용 추가
2) 배경소음도 측정지점 추가 및 영향에 대한 보정표 수정
3)‘적절한 측정시각’을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측정시각’으로 구체화
다. 평가방법 변경
1) 측정자료 평가시 대상소음도를 구한 후 최종값만 반올림하도록 보완
2) 평가표에 측정값의 프린트 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보완
라. 관련법 개정 사항 반영
1)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사항 반영(배출허용기준 평가방법 중 보정값 변경)
2) 소음계 및 진동레벨계 성능에 대한 규격 변경사항 반영
3) 소음원 정의에 사람의 활동까지를 포함
마.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측정방법 개선
1) 현재 측정점 3개 지점을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2개 지점으로 변경
바. 발파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기준 개선
1) 측정일의 발파소음·진동 중 60 dBA(진동은 60 dBV) 이상인 횟수를 발파보정횟수로 한다. 단, 같은 장약량을 사용한 경우는 같은 소음도로 산정
2) 현재 1.2 m 높이에서만 측정하던 것을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인 경우 피해를 입는 높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
사. 도로교통소음한도 측정방법 개선
1)‘도로교통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각’에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로 측정시간 구체화
아. 철도소음한도 측정방법 개선
1) 현재 1.2 m 높이에서만 측정하던 것을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인 경우 피해를 받는 높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
2) 철도소음 측정시 배경소음과 구별이 어려울 경우 사용 중인 철도소음 산정식 보완


3. 의견제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전화: 032-560-8308, FAX: 032-567-7097, 전자우편: jlee93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등록파일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안(201007).hwp (Down : 885, Size : 48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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